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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유사강간 불송치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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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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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7일에 결정된 또 다른 불송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강간과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 특이할 점은

여성이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그대로 모텔을 빠져나와 도망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남성으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망을 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이었고,

 

경찰은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피의자를 체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본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았으나

의뢰인은 한사코 억울하다고 하면서 폭행과 강압같은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으나

저희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전적으로 피고인인 의뢰인의 말을 믿기로 하고, 경찰서에 함께 동행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차례 조사와 변호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처분을 내려 재판도 받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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