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경찰의 대대적인 유흥업소 단속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당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당시 경찰은 의뢰인이 성매수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반성의 의미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당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조사과정에서도 일정을 조절하거나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제발 기소유예처분만 받게 해달라 하였고,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참고할 사항

특히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피의자들이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하여 경찰이 증거가 없을 것이라 여겨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주장 역시도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그 이력이 향후 취업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