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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
위 사건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아청법으로 1심에서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풀려난 사례
위 사건의 피곤인은 소위 N번방에서 있었던 행위들을 피해자에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쌍방이 항소한 것으로서 검사는 징역3년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를 하였…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불기소]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는 여름에 부산의 휴양지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을 만나게 되었고,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을…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강간사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 한 사례
의뢰인과 여자A는 서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해당 남성과 여성이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주고 받은 대화의 …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준강간미수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친구(여성)와 다량의 음주를 한 후, 여성 친구가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모텔…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형사소송
음주운전 수차례 벌금으로 방어한 사례(공무원)
위 사건 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그 불이익이 매우 심합니다. 특히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될…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형사소송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과 2(의뢰인)은 친구로서 돈을 벌기 위하여 필리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콜센터 …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성폭행 범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대학교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피…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형사소송
상해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2022년 1월 13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회사동료였던 두 사람은 의견 충돌로 인하여 다툼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강간, 유사강간 불송치 결정 사례
2022년 1월 7일에 결정된 또 다른 불송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강간과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있었고, …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불기소]성매매알선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경찰의 대대적인 유흥업소 단속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당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걷던 중 강제추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에…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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