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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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카메라등 이용 촬영 및 배포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등을 하면서 여자친구의 모르게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 위 사건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건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아청법으로 1심에서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풀려난 사례 위 사건의 피곤인은 소위 N번방에서 있었던 행위들을 피해자에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쌍방이 항소한 것으로서 검사는 징역3년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를 하였…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불기소]준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는 여름에 부산의 휴양지에서 피해자 및 일행들을 만나게 되었고,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을…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강간사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 한 사례 의뢰인과 여자A는 서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해당 남성과 여성이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주고 받은 대화의 …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준강간미수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친구(여성)와 다량의 음주를 한 후, 여성 친구가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모텔…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형사소송 음주운전 수차례 벌금으로 방어한 사례(공무원) 위 사건 의뢰인의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그 불이익이 매우 심합니다. 특히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될…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형사소송 [집행유예]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1과 2(의뢰인)은 친구로서 돈을 벌기 위하여 필리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콜센터 …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성폭행 범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대학교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피…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형사소송 상해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2022년 1월 13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회사동료였던 두 사람은 의견 충돌로 인하여 다툼이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강간, 유사강간 불송치 결정 사례 2022년 1월 7일에 결정된 또 다른 불송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강간과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있었고, …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불기소]성매매알선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경찰의 대대적인 유흥업소 단속에서 성매매를 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당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걷던 중 강제추행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에…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