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집행유예]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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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사망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피고인 운행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이에 변호사선임비 및 형사합의금등을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어서 원만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운행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는 무조건적인 정지 또는 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정지선 앞에서의 운행자 정지를 더욱 엄격하게 보고 있으므로 횡단보도사고는 신호등의 유무를 떠나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