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집행유예]업무상횡령. 1심에서 징역혀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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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의뢰자 피고인은 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직원들에게 배분해야 했으나 이를 모두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피해금액 2천만원에 대하여 고소인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피해변제 역시 전혀 하지 못하고
선고일에 법정 출석하였다가 징역 4월의 선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당 사무실을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면서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피해변제를 최우선으로 보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 하였으나 이미 감정이 상한 피해자들은 전혀 합의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로 했고 이러한 사정 및 서술할 수 없는 기타 사정들이 참작되면서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 역시 재산범죄로써 만약 범죄가 인정된다면 피해변제가 우선 시 되어야 함을 상기시키는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