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률
상담신청

전화 접수시간
평일
08:00 ~ 20:00
주말상담가능

top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범죄] [집행유예]아청법상 성매매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

본문

6b06d4dc3b7f2923008694771ebd9b31_1671694185_8555.jpeg
6b06d4dc3b7f2923008694771ebd9b31_1671694187_6098.jpeg
 


위 사건은 2017년도에 있었던 사건으로 16세의 미성년 아동을 성매수하여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유리한 참작사정들이 고려하여 처단형인 징역 5년의 범위에서 그 형이 줄어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곧바로 징역형이 선도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특히 아청법상 미성년 성매매 범죄는 절대 삼가해야 할 것이고,


혹여나 실수로 라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은 경찰 조사전 부터 곧바로 법률전분가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담문의

전화상담 : 주말 포함 24시간 가능

방문상담 : 평일 일과시간 이후 및 토요일, 일요일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