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1년의 형을 받아 법정구속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친구에게 부동산투자를 권유하면서 약 1억4천만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당 법률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변제가 우선되어야 함을 전제하였고, 그 밖에 기타 양형에 참고해야 될 사항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징역형만은 피해달라고 하면서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의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다행히 위 사건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선고를 받게 되어 선고당일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감사해 하였지만 집안의 가장이었던 그 가족들이 더 고마워 하였고,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착하게 살겠다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