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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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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기소]아동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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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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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교사로서 교실에서 여학생의 머리, 등, 등 부위의 브래지어끈 아래를 쓰다듬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피의자가 학기가 끝나는 대로 해당 학교에서 사직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청법 관련 성범죄는 양형을 낮추기 위하여 치뤄야 하는 대가가 매우 중함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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