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은 2016년경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당시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초범이라 하더라도 그 양형이 예전에 비하여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따라서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전에 비하여 더 많은 수고로움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