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 여)는 새벽에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미성년자, 남)를 따라가 가슴과 배를 만지고, 성기부분을 3회에 걸쳐 위아래로 더듬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의 일행들이 있어서 목격자와 편의점 앞의 CCTV까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러한 사건은 피의자의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최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당 사무소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피해자분께서 피의자가 당시 술에취해 한 행동임을 인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검찰에서는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동종전과가 없는 사실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4. 참고할 사항

이 사항은 강제추행사건에서는 보기 드문 피의자가 여성, 피해자가 남성인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의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분을 나오게 된 것은 어느 정도 피의자의 성별이 반영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이 피의자가 남성이었고, 피해자가 미성년 여자였다면 피의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형선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