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주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게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서 어린 자녀와 함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였고,

만약 구속이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 지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 사무소는 의뢰인을 위하여 선임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딱한 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드나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입니다. 사회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것 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처벌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사회통념상 널리 이용되고 있는 화페의 지급이 있습니다.

물론 상호 금전적 불일치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고인은 높은 양형을 감수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합의만 보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 될 것이고, 이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사무소는 피해자측 변호인과 수차례 연락을 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하였고, 마침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형량이 무거운 준강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 사건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됨으로써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