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등을 하면서 여자친구의 모르게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SNS에 게재함으로써 반포하였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한 범죄는 촬영횟수가 매우 적을 경우 비교적 경한 처분이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아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재될 경우 징역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면서 당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 사건은 역시 불법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의 전파가능성으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 사무소는 피고인의 범죄이력, 사회적 유대관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면서 양형부당에 대한 논리를 펼쳐나갔으며, 동시에 피고인을 대리하여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피고인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게 되면서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4. 참고할 사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죄는 해당 촬영물이 전파될 경우 그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국내와 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환경에서는 단시간에 인터넷에 게재되어도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 할 것이므로 혹여나 이 사건을 접하게 되는 분들께서는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될 행위이지만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더더욱 삼가야 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