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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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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아청법으로 1심에서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풀려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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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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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의 피곤인은 소위 N번방에서 있었던 행위들을 피해자에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쌍방이 항소한 것으로서

검사는 징역3년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를 하였고, 피고인은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운 형이라고 하여 각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로 보나 이와 같은 범죄는 징역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건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음란물 소지"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형사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안심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피고인을 풀어내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피고인은 진심으로 반성하였고,

피해자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치유해 주기 위하여 합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접 연락을 하거나 대면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일 수 있으므로

저희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모든 합의과정을 거쳤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단지 돈이면 다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여 오히려 겁을 먹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천차단하여 양형부당을 주장하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역시도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통하여 하는 것이 합의의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1심에서 구속이 되었으나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들의 조력 덕분에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고

구치소에서 출소하는 날 곧바로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범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아무쪼록 젊고, 중요한 시기에 교도소에서 수년을 허비할 뻔 했으나 풀려나게 되어 피고인에게도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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