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률
상담신청

전화 접수시간
평일
08:00 ~ 20:00
주말상담가능

top

성공사례

성공사례

[성범죄] 강간사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 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

본문

의뢰인과 여자A는 서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해당 남성과 여성이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주고 받은 대화의 목록 등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홀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잘못하게 되면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번 의뢰인은 첫 조사를 받기 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받은 동시에 당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서 사건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한결 같았습니다. 이는 여성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지 강제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의뢰인과 사건의 발생 전과 후를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사자간의 관계, 서로 주고 받은 문자나 대화내용, 술을 구매한 위치 등 세세한 부분을 모두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 기억나는 것을 모두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확인결과 당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여성이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고, 앞뒤 정황 및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보더라도 이는 합의에 의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고소주장을 물리치기 위하여 법무법인 안심은 의견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강간 및 준강간이 어렵다고 하여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9b88d956a9b80685e976e32425712a2f_1671683454_4093.png
 

상담문의

전화상담 : 주말 포함 24시간 가능

방문상담 : 평일 일과시간 이후 및 토요일, 일요일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