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친구(여성)와 다량의 음주를 한 후, 여성 친구가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속옷 등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모텔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건의 피고인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구속을 면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정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당 사무소는 의뢰인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고, 동시에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기 싫어하였으나 당 사무소가 피고인을 대리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아울러 이 사건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공판기일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음으로써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면제되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