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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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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강제추행죄에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2

본문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차도와 인접한 좁은 길을 걸어가던 중 


소주회사 판촉사원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였지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구속이 된 후 당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본 법무법인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가정이 있는 가장으로 항소심에서 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직장에서 퇴직하게 됨은 물론이고 가정도 파탄에 이르게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당사의 조력하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단순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법정구속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에 의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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