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형을 감형시킨 사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6 목록 본문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여성)을 미끼로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사람들을 유인한 후모텔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서 공갈 한 후 금전을 갈취하였고 그 범행의 피해자는 다수였습니다.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건도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당사는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항소심 선고형을 감형해준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선고결과에 만족한 사안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