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6 목록 본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입장이었지만 위 죄명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의하면 구속을 당할 위험이 매우 높았기에 불안한 마음에 당사를 방문해 주셨고, 저희 법인의 조력하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