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누범기간 중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중 성매매의 상대방이 알몸으로 모텔 방실에서 뛰어나가 모텔 주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부탁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이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하면서 채증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결국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성매매혐의로, 상피고인의 경우에는 무고 및 성매매로 기소를 하게 되었는데,

상피고인은 무고죄를 부인하며 다툰 사안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였던 관계로 공판검사 역시 징역형을 구형하였지만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상피고인의 경우에도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