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실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받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경찰에게 실제로 폭행을 행사하였고, 불특정 다수에게 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원들에게 합의를 보지 말 것을 권유하는 내부지침까지 있던 터라 징역형의 처벌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집행유예를 받게 됨으로써 구속은 면하게 되었으나 피고인과 당 사무실에서 판결결과에 서로 안도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