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가 수반되나 본 사건은 이를 면제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는 피고인들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사회생활에 많은 위축을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진행과정에서 이와 같이 집행유예가 예견되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차적인 신상정보공개 면제의 요구 역시도 공판기일에서 잘 다투어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