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재산범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고소대리 후 가해자를 송치시켜 처벌받게 한 사례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들로부터 '곧 상장이 되는 장외주식이 있는데 상장시에 몇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6월경에 공모가 형성 후 7월경에 상장이 된다…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강제추행죄에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차도와 인접한 좁은 길을 걸어가던 중 소주회사 판촉사원과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강제추행죄에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는 죄명으로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강제추행죄에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강사로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합의 하에 이…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피고인은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자로서 직원과 출장을 가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에서 술을 더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된 사…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1심에서 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석방된 사례 피고인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하였다(어플을 통해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성착취 영상을 받았고 위 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후 다시 영상을 받았던 …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형을 감형시킨 사안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여성)을 미끼로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사람들을 유인한 후 모텔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서 공갈 한 후 금전을 갈취하였고 그 범…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입장이었지만 위 죄명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의하면 구…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강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피고인은 상가 건물주로서 지하에서 영업중인 노래방 사장(피해자)과 오랜 지인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노래방에 있던 중 피해자를 방실…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누범기간 중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누범기간 중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중 성매매의 상대방이 알몸으로 모텔 방실에서 뛰어…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재산범죄 [벌금형]사기 등에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피의자는 부산 소재 백화점 내 명품매장 편집샵 점장으로서 서울에 위치한 본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의 매출 압박…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형사소송 [기소유예]상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는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형사소송 [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 모욕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실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받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강제추행등 사건에서 신상정보공개를 면제받은 사례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가 수반되나 본 사건은 이를 면제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는 피…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형사소송 [집행유예]음주운전 및 특수협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본 사례에서는 양형이유를 함께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이었고, 불상의 가게앞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