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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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선고형을 감형시킨 사안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지인(여성)을 미끼로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것처럼 사람들을 유인한 후 모텔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서 공갈 한 후 금전을 갈취하였고 그 범…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입장이었지만 위 죄명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의하면 구…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강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피고인은 상가 건물주로서 지하에서 영업중인 노래방 사장(피해자)과 오랜 지인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노래방에 있던 중 피해자를 방실…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누범기간 중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누범기간 중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중 성매매의 상대방이 알몸으로 모텔 방실에서 뛰어…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재산범죄 [벌금형]사기 등에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피의자는 부산 소재 백화점 내 명품매장 편집샵 점장으로서 서울에 위치한 본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의 매출 압박…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형사소송 [기소유예]상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피의자는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형사소송 [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 모욕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실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까지 받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강제추행등 사건에서 신상정보공개를 면제받은 사례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가 수반되나 본 사건은 이를 면제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는 피…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형사소송 [집행유예]음주운전 및 특수협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본 사례에서는 양형이유를 함께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이었고, 불상의 가게앞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성범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풀련난 사례 위 사건은 성범죄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잘못 잡아 법정구속된 사건으로서 무죄주장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 사건입니…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형사소송 [집행유예]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사망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피고인 운행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이에 변호사선임비 및 형사합의금등을 보험사로부…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형사소송 [집행유예]업무상횡령. 1심에서 징역혀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 의뢰자 피고인은 고소인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직원들에게 배분해야 했으나 이를 모두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피…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아청법위반(강제추행)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본 사건은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학원의 선생과 제자로 만났던 사이였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강제추행 사실을 알게되면서 사건화 된 것이었습니다…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형사소송 [공소권없음]직장내 폭행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이 사건은 직장내에서 발생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평소에도 직장내에서 서로 앙숙이라 불릴 정도로 서로에게…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아청법상 성매매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위 사건은 2017년도에 있었던 사건으로 16세의 미성년 아동을 성매수하여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유리한 참작…
- 김지훈 변호사
- 김선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