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벌금형]교특법위반(치상)에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6 목록 본문 피고인은 버스운전 기사로 근무하면서 교차로 신호등의 신호를 잘못 보고 신호위반을 한 결과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하였던 사안입니다.본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받게 될불이익이 컸던 사안이었지만 당사의 조력하에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케이스입니다.피고인의 경우 재판을 받음에 있어 변호인의 사건처리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