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데이트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피해자와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야한 동영상을 전송받아 

본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였고, 그 후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당장 나오라. 만나자.'는 등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구속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당사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를 하면서 피해회복조치를 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석방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명백하고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일관된다면 범죄를 부인하기 보다는 피해회복조치를 취하고

반성하는 점을 재판부에 각인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회복 조치와 관련하여 최근 형사공탁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서 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구속사건의 경우 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