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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로 이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최00(판결문상 피고인 2번)은 입원했던 병원과 공모하여 질병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회사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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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횡령 증거불충분 무혐의 승소사례
사건 : *****검찰청 **지청 2015형제**5** 횡령 처분요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자가 고소인 등과 함께…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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