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무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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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소위 뺑소니 사건으로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6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은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본인이 만약 충격사실을 인지했다면 그대로 도주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차에서 내렸다가 비틀거리면서 다시 승차했다고 하여 음주운전 역시도 의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사무소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이 전무함을 전제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검찰 조사단계에서 함께 입회한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다행스럽게도 피의자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분서에는 도주 정황이 발견되지 않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의심이 드나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