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과외 학생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고, 학생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사건화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교제하기를 원했으나 피의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당 사무소는 이 사건은 강간이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것이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증거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강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CCTV 확인결과 피해자는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후 엘리베이터에서 머리모양을 고치는 등 차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강간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제반사정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4. 참고할 사항

이 사건 피의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앞두고 있었고, 만약 이 사건을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조차 박탈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부터 이 사건은 절대로 유죄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무조건적인 무죄주장은 오히려 양형부당을 다툴 수 없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매우 큰 불이익으로 다가오게 되므로 무죄주장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