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툰 뒤 모텔에 가게 되었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자친구가 피의자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범죄사실은 한개가 아닌 3개로 구성되어 피해자는 3차례의 강간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이 종교를 이유로 공포심을 주면서 신변에 위협을 가하며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3건의 범죄사실은 모두 강간이 아닌 화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협박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한 뒤 강간 및 협박이 인정된다고 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당 사무소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력의 행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CCTV를 통하여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및 양 당사자의 태도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게는 강간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협박 사실 역시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강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협박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소권이 소멸되었습니다.

4. 참고할 사항

사회적으로 데이트폭력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연인관계인 남성과 여성이 다투다가 화해한 뒤 모텔에서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여성이 성관계 이후 화가 삭히지 않는다면서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한 사례가 몇차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러한 사실과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대처가 미흡하다면 자칫 강간죄의 정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신 분은 고소사실을 인지한 순간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