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아청법 성매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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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만 13세 여성을 성매수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13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여성이 나이를 속이는 등으로 피의자가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경찰서에 합께 입회 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최종 검찰의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