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방문하였고, 사법경찰관은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피의자와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입수하여 피의자를 입건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여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이러한 사건은 자칫 경찰 조사단계에서 긴장하거나 실수로 진술을 잘못하게 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당 사무소를 일찍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당 사무소에서는 경찰의 입건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은 업주와의 대화를 토대로 의뢰인이 성관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당 사무소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끝까지 부인하였고, 경찰의 기소의견에 부당함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