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불처분] 친구 말리다 억울한 성추행 맞고소, 불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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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2본문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가해학생 부모)의 자녀(이하 '피심의학생')는 평소 친구 관계가 원만하고 타인을 잘 돕는 바른 성품의 미성년 학생이었습니다.
피심의학생은 학교 내에서 동급생 A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친구 B를 위협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와 마찰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심의학생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강제로 잡고 비트는 등 심각한 신체적·성적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피심의학생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자녀의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해 A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정식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그 보호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상호 맞신고를 통한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피심의학생이 발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비벼 강제추행(성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맞신고 및 수사기관에 성범죄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될 위기에 처한 피심의학생과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소년부 송치 및 형사·보호처분 위험을 완전 배척하고자 법무법인 안심 소년범죄·학폭전담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①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의 맞신고 성범죄 혐의 완전 배척 및 '조치없음' 결정 도출, ② A 및 동조 학생들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허구성 입증, 그리고 ③ 소년보호재판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무죄성 소명을 통한 '불처분 결정' 도출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적 절차인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와 사법적 절차인 '소년보호재판'이 병행 추진되므로,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 논리와 증거 체계를 바탕으로 두 절차를 연계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전담 변호인단은 '학폭위 단계 맞폭 배척, 진술 신빙성 입체 탄핵, 소년보호재판 불처분 변론'의 3단계 입체 솔루션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학교폭력위원회 단계에서의 선제적 방어 및 '조치없음' 도출
상대방 귀책 입증 및 맞신고 무력화: A의 신체적 폭행 행위는 명백한 학교폭력임을 입증하여 A에게 가해학생 조치결정을 이끌어내는 한편, 피심의학생에 대한 A 측의 허위 성추행 맞신고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엄중히 반박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확정지었습니다.
② A 측 진정서 제출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송치 대비 및 진술 신빙성 탄핵
진술의 모순점 및 허구성 적출: A 측이 학폭 결정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자, 本 변호인단은 A, B, C 등 관련 학생들의 진술서 내역을 시점별·문항별로 정밀 대조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급격히 친해진 이들의 진술이 피심의학생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만 인위적으로 일치할 뿐, 사건의 전후 맥락 및 세부 정황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되고 불일치함을 정밀하게 짚어내어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③ 소년보호재판에서의 객관적 증거 제출 및 불처분 변론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문 서증 제출 및 보호처분 필요성 배척: 학폭위에서 이미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과 피심의학생이 A의 위험 행위를 말리는 과정에서 유발된 보복성·허위 고소라는 정황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재구성하여 가정법원 판사에게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불처분 결정' (완벽 승소)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정립한 진술 신빙성 탄핵 논리와 학폭위 조치없음 결정 등 서증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피심의학생에게 어떠한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정 주요 내용:
소년보호사건 불처분 결정 (심리 불개시 및 처분 면제)
타인의 위험 행위를 말린 정당하고 바른 행동이 도리어 허위 성추행 고소로 와전되어 소년원 송치나 보호처분의 위험에 처했던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소년범죄전담팀의 정교한 진술 분석과 입체적인 학폭·소년재판 연계 대응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에서 완벽한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낙인과 억울한 누명을 완벽히 벗겨내고 소중한 학업 및 일상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청소년 간의 마찰이나 학교폭력 사건에서, 자신의 가해 행위를 덮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성범죄 맞신고를 남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는 수사기관 및 가정법원에서 대단히 엄중하게 다루어지므로, 초기에 객관적인 진술 탄핵과 정황 입증을 해내지 못하면 억울하게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억울하게 성추행·강제추행 학폭 및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아이의 진술에만 의존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폭위와 소년재판을 동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진술 대조, 정황 분석, 그리고 학폭위 결정과의 유기적 연계를 병행한다면 법원 소년부 단계에서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내 자녀의 미래와 명예를 확실하게 사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학교폭력 맞고소 및 소년보호사건 성범죄 혐의로 법적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소년재판 및 학폭 방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승소 포트폴리오를 확립한 법무법인 안심의 전문 시스템을 통해 귀하 자녀의 정당한 명예와 미래를 확실하게 사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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