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최00(판결문상 피고인 2번)은 입원했던 병원과 공모하여 질병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회사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고, 이에 당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자입니다.

당시 해당 병원에는 4명의 피고인이 있었고, 의뢰인은 해당 피고인들 중 한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은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했던 것이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당 사무소에서 의뢰인의 보험금수령내역을 살펴보자 단기간에 수십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한 정황이 있었고, 질병에 비하여 과해 보이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법하게 수령한 보험금이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모든 의무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장에 수긍할 수 있었고, 위험부담이 있기는 하였으나 무죄주장을 펼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무죄주장이 깨질 경우 자백의 경우보다 훨씬 중한 양형이 나오게 되므로 무분별한 무죄주장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당 사무소의 변호인 의견서, 의무기록의 분석 등이 법원에 수차례 제출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민사사건에 대한 다량의 경험으로 인한 노하우가 본 사건에서 빛을 발했던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