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전부승소] 공무원 신분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무죄, 일부 벌금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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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3본문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정년을 1년여 앞둔 시점에
특수협박,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재직중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에서 당연퇴직되고
공무원 연금이 절반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당사를 방문하여 조력을 구하였고
당사는 피고인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사고후미조치죄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