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무죄]사기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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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9본문
의뢰인은 도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힘든 일을 주로 하는 관계로 지인의 소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병증이 있을 때 마다 의사의 권유로 입원치료를 다수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 회사 측에서는 의뢰인이 과다입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추가적으로 보험회사는 그 동안 지급했던 보험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기에
의뢰인께서는 형사사건의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당사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입원의 경위, 보험가입의 경위, 보험심사평가원 판단의 부당함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관련 보험사들의 담당자들 6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의 대응을 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