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가해학생의 보호자)은 학교 당국으로부터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바른 생활 태도를 유지해 오던 자녀였기에 보호자는 깊은 충격을 받았으나, 당사자인 학생과의 정밀 면담 결과 일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 및 피해 주장 학생들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고소·신고 내용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추후 상급학교 진학 및 입시 전형에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호자는 자녀의 억울한 혐의를 벗기고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고자 학교폭력 전문 대응 시스템을 갖춘 법무법인 안심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① 피해를 주장하는 복수의 학생(학생 A, B 등) 진술 간 상충·모순점을 정밀 분석하여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 ② 언어적·행위적 학교폭력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질적 위법 행위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 및 ③ 선제적인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정교하게 현출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인 '조치없음' 결정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학교폭력 사건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달리 정황 진술 위주로 심의가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진술 분석 및 법리적 구성요건 배척 논리가 승패를 결정지어 줍니다.

본 학교폭력전담 변호인단은 즉각 '피해 주장 분석 및 진술 신빙성 탄핵, 법률상 학교폭력 구성요건 부존재 소명, 학폭위 현장 밀착 대응 및 심의위원 설득'의 3단계 입체 방어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복수 피해 주장 학생들의 진술 상충 분석 및 사실관계 재구성

진술 정밀 대조: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2명의 신고 내용과 진술 내역을 시점별로 세분화하여 정밀 분석하였습니다.

신빙성 탄핵: 특히 학생 A가 주장한 부적절한 언어폭력(발언) 의혹에 대해 목격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크게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명확히 현출하여, 해당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정교하게 다투었습니다.

② 학교폭력 구성요건 배척 및 논리적 의견서 제출

법리적 배척 논리 정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신체·정신적 피해 유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체계적인 법률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소명 자료의 객관화: 감정적인 호소에 의존하지 않고, 교우 관계 정황 자료, 주변 관련자 진술, 당일 동선 정황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실관계를 입증 조항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③ 심의 당일 체계적 변론 및 반성 태도 전달

학폭위 출석 및 밀착 조력: 학폭위 심의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논리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재발 방지 다짐 소명: 부당한 혐의에 대해서는 명백히 다투는 한편,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미숙한 언행에 대해서는 학생이 진심으로 성찰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성실한 태도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조치없음' 결정 확정 (생활기록부 기재 전면 방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정립한 진술 탄핵 논리와 법률상 학교폭력 부존재 소명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가해 지목 학생(의뢰인의 자녀)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결과 주요 내용:

피신고 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조치없음' 결정한다.

자칫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입시 불이익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던 의뢰인과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학교폭력전담팀의 치밀한 진술 분석과 정교한 법리 소명을 통해 '조치없음' 결정을 끌어냄으로써 학생부 기재를 완벽히 막아내고 아이의 명예와 소중한 미래를 완벽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당황한 보호자들께서 감정적으로 억울함만을 호소하거나 자녀의 말만 믿고 방치하다가 유죄 인정 및 가해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학폭위 심의는 수사기관 이상으로 정교한 진술 대조와 법리적 검토를 요구하는 엄중한 절차입니다.

초기 사안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피해 주장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소명하지 않으면, 가출·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 전학 등 중한 처분을 받아 학생부에 영구히 기록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미래가 걸린 학교폭력 분쟁에 봉착하셨다면, 학폭위 심의 대응 및 조치없음 승소 포트폴리오를 확립한 법무법인 안심의 전문 시스템을 통해 귀하 자녀의 정당한 권리와 미래를 확실하게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