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와 친분을 쌓던 중, 서로 성적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간적인 그릇된 욕망으로 피해자에게 촬영물 캡처본을 전송하며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주변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지속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서적 공포심에 굴복하여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강제추행 행위까지 범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개시된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전모가 드러났으며,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직면한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의 반전을 도출하고자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① 1심에서 징역 3년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디지털성범죄 및 강제추행 결합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관철하는 것, ② 1심 단계까지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 측과 항소심에서 극적인 원만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도출하는 것, 그리고 ③ 실효성 있는 양형자료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석방) 판결을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및 강제추행죄는 실질적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 형사전담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한 후 '양형구조 재설계, 피해자 측과의 전문적 조율을 통한 합의 타결, 실효적 재범 방지 체계 현출'의 3단계 입체 변론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항소심 양형 재정비 및 진심 어린 반성 현출

범죄 사실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구체화하기 위해 안심만의 축적된 양형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피고인 본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뉘우침의 기록을 지속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초범 소명: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성향적 범죄자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항소심에서의 극적 합의 및 처벌불원서 도출

피해자 측과의 전문적 소통: 1심 당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합의에 일절 응하지 않는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전담팀의 진정성 있는 설득: 변호인단은 피해자 측 대리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신중히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상처를 보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끝에 항소심 과정에서 원만 합의를 도출하여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③ 재범 방지 의지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가족들의 계도 다짐 현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히 감독하고 계도할 것임을 다짐하는 탄원서와 구체적인 계도 계획서를 체계적으로 엮어 제출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 차단 소명: 피고인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심리 상담 치료를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완승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제출한 피해자와의 극적 합의, 처벌불원서, 및 정밀 재구성된 양형 자료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원심의 징역 3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원심판결(징역 3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의 치밀한 항소심 변론과 피해자 측과의 전문적인 합의 도출 시스템을 통해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판결을 사수함으로써 의뢰인은 즉시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다시 사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및 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 중범죄로 다루어져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실패하여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할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피해자 측과의 법률적·정서적 중재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여 1심 결과를 뒤집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및 촬영물 협박 등 중대 형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구속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형사 항소심 및 선처 방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승소 포트폴리오를 확립한 법무법인 안심의 전문 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정당한 권리와 자유를 확실하게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