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소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배우자의 취미 생활 및 사생활을 존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정용 연동 컴퓨터로 작업하던 중, 자동 로그인되어 있던 배우자의 메신저(카카오톡) 프로그램 화면을 통해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지속적인 상간 행위를 이어온 정황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해당 모니터 대화 화면을 촬영하여 배우자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였고, 깊은 배신감 끝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안심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배우자는 반성은커녕 "개인정보 및 비밀을 무단으로 검출·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비밀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대등한 법적 분쟁을 유도하려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① 의뢰인이 배우자의 정보통신망 내 비밀을 의도적으로 침해하거나 은밀히 검출한 것인지(고의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② 배우자의 형사고소가 이혼소송상의 불리함을 타개하기 위한 보복성 고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③ 초범인 의뢰인이 불륜 정황을 우연히 목격한 후 자구책 차원에서 정황을 기록한 사정을 입증하여 형사처벌 위험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이혼소송 중 상간 정황이 발각된 배우자가 반대급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신속하고 치밀한 형사 방어 논리를 구축하지 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형사·가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형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3단계 입체 방어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우연한 목격 및 비밀 침해의 의도성 부존재 소명

상황 재현 및 정황 입증: 의뢰인이 배우자의 휴대폰을 불법 취득하거나 비밀번호를 해킹한 것이 아니라, 평소 공유하던 작업용 PC에서 연동된 메신저가 자동 로그인되어 화면에 노출된 것을 우연히 발견한 사정을 현출하였습니다.

당시의 컴퓨터 구동 상황 및 발견 경위가 담긴 영상 자료를 확보·제출함으로써 의도적인 비밀 침해 행위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② 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성 고소 정황 피력

고소 시점의 부당성 지적: 배우자가 불륜 정황을 지적받았을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의뢰인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소장을 송달받은 직후에야 형사고소를 진행한 타임라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재판부 및 검찰에 제시하였습니다.

고소 동기 폭로: 해당 형사고소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목적이 아닌,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거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부당한 보복성 대응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③ 참작 사유 및 양형자료의 적극적인 제시

동종 전력 부존재 및 재범 위험성 차단: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완전한 초범이라는 점, 가정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었으며 의뢰인은 우연히 발각된 부정행위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촬영을 진행한 점 등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비밀침해 등) 혐의 - 기소유예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뜻밖에 형사고소를 당해 가중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안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형사 대응 시스템을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선처(기소유예)를 이끌어냄으로써 형사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확보하다가 도리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 수집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소송 중 불륜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조사 단계부터 가사·형사 사건에 두루 능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비밀 침해의 고의성 유무, 발견 경위의 정당성, 보복성 고소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안심은 이혼 절차 수행은 물론,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복잡한 형사 고소 사건까지 일체로 대응하는 종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형사고소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안심의 검증된 노하우를 통해 귀하의 권리와 입장을 확실하게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