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서 피해자와 어느정도 친분이 생긴 후

피해자가 국가, 지자체 및 후원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쇠파이프로 때리는 방법)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통장에 있던 돈을 폭행 및 협박에 의해  갈취하였다는 공갈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수사 및 영장실질 단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면서 함께 어울렸던 사이로서 특수상해는 인정하지만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없이 때린 것은 아니므로 억울함을 토로하였고,

공갈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한 것이므로 부인을 하였습니다.

당사 역시 피고인의 심정이 어느정도 공감이 되었고 수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대한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공갈죄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결과 피고인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3. 변론전략

피고인은 구속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증거기록을 검토한 당사는 피고인을 이해 및 설득하였고,

부인을 해도 유죄가 선고될 사안으로 판단하여 재판과정에서 변론전략을 180도 변경하여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