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공소권없음]직장내 폭행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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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이 사건은 직장내에서 발생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평소에도 직장내에서
서로 앙숙이라 불릴 정도로 서로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결국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로 밀침을 당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동에 의한 폭행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CCTV가 있었고, 다른 직원들 역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여성이었고, 피고소인은 남성으로서 고소인이 충격 당했을 당시 느꼈을 고통이
여느 평범한 남성들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자칫하면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었으며
특히 사건 당사자들이 공직에 있어 작은 유죄 처분을 받더라도 회사내에서 징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당 사무소에 무조건적인 무혐의, 무죄 도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바랬고
이에 당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목적 아래 피고소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결국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면서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내에서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에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고,
회사내에서 잘 지내는 분들과 더 잘 지내고 고소인과는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되
크게 신경은 쓰지 마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