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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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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집행유예]음주운전 및 특수협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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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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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에서는 양형이유를 함께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이었고, 불상의 가게앞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고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고, 더욱이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법정구속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당 사무실에서는 반성과 우발성에 집중하여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는

 

피해자들을 실제로 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취중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되어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없이 동 사건은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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