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죄]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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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이 사건은 2019년에 선고된 사건으로서 판결문이 20장에 이를 정도로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당 사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썼던 사건이었으며, 검사와의 사건공방에서도 한치앞을 내다보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진술이 모두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검사와 의뢰인의 변호인이 해석하는 바가 서로 다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내용이 다소 공개하기 어려울 만하여 사실관계를 따로 적시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법원의 판단 사항에 대하여는 참고하여 올려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되신 분들은 최근 인터넷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신뢰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고, 당 사무소에서는 정밀한 상담과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 오로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소송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